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2025. 2. 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이란 한국관광공사로, 사업 운영계획 수립, 관리지침 제·개정,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관리, 사업비 집행·관리, 혁신바우처 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수혜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관광관련 업종 영위 사업체로,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관광혁신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서비스 제공기업”이란 관리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수혜기업에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하 서비스 제공기업)을 말한다.

4. “사업운영위원회”란 지침 제·개정, 부정행위 제재 및 중재 등 사업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평가위원회”란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을 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선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관광기업 혁신바우처”(이하 “혁신바우처”)란 국고보조금과 기업분담금의 합계금액을 나타내는 온라인 포인트로, 수혜기업이 관광 혁신 바우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원 규모와 내용에 따라 혁신바우처 플러스, 중형바우처 및 소형 바우처로 구분된다.

7. “관광 혁신바우처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관광혁신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수혜기업에 유료로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한다.

8. “국고보조금”이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서 관리기관이 수혜기업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기업분담금”이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혜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단, 기업분담금은 필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취지에 맞는 다른 형태로 대체될 수 있다.

10. “대분류”란 관광혁신 바우처 서비스를 디지털 전환, 마케팅으로 분류한 2가지를 말하며, “소분류”란 디지털 전환 대분류 내 앱·웹 개발 및 고도화, 신기술 기반솔루션 도입, ICT 솔루션 도입, 디지털전환 컨설팅 4가지 분류와 마케팅 대분류 내 디지털 마케팅 1가지를 말한다.

11. “혁신바우처 시스템”이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바우처 발급 및 관리, 사업비 정산 등을 위해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12. “최종성과물”이란 결과보고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결과물을 말한다.

13. “특수관계 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다. 두 기업의 소재지가 동일하거나, 투자, 지분공유 등을 통해 이익을 상호간에 배분하는 관계인 경우

라. 기타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4조(타규정과의 관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 2 장  추진체계

제5조(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2.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세부 사업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3. 운영지침 제ㆍ개정

4.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 등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총괄 지도‧ 감독

5. 사업비의 총괄관리

6. 혁신바우처 시스템 운영‧관리

7.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 신청접수, 선정

8. 신청자격 및 제한 해당 여부 검토

9. 수혜기업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집행

10. 바우처 발급, 대금지급 등 관리

11.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의 사업 최종성과물 총괄 검토·점검

12.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3.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의 이의제기 등 중재업무 처리·결과보고

14.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성과분석 등 후속관리

1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수혜기업) 수혜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운영지침의 숙지와 준수

2. 협약상의 바우처 부가세액 및 기업분담금 부담

3. 사업 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

4.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5. 사업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 하는 사항과 자료제출 요구 등에 협조

제7조(서비스 제공기업) 서비스 제공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수혜기업의 요청에 의해 수행한다.

1. 운영지침의 숙지와 준수

2. 공정하고 투명한 바우처 정산 및 회계 처리

3. 서비스 지원내용에 의거한 성실한 서비스 이행 및 성과창출

4.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5. 사업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 하는 사항과 자료제출 요구 등에 협조

제8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사업운영위원회는 내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운영 한다.

②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 운영지침의 개정에 대한 의결

2. 관리기관이 검토한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간의 중재안에 대한 최종 의결

3. 관리기관이 검토한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여부 및 수위에 대한 심의

4. 기타 사업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호선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 시 위원이 제출한 서면으로 출석과 표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사업운영위원회는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각 분야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관리기관은 지원기업 수나 지원 금액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단의 구성 규모 및 운영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정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를 활용하여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 평가·선정

2. 성과평가표(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를 활용하여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 성과평가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호선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혁신바우처 시스템) ① 관리기관은 신청ㆍ접수, 평가, 바우처 발급 및 관리, 바우처 사용 및 정산 등을 통합 관리하는 혁신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은 혁신바우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 사용자 등록을 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단계별 처리내용

제1절 계획 수립 및 공고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공고) ① 관리기관은 매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국고보조금의 교부 상황에 따라 사업실시 여부는 변경될 수도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 규모

2.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

3. 지원방법 및 절차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매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1조 제②항에 관한 시행계획

2.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세부 사업계획 등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매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부운영지침

2.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 모집·평가·선정·관리 방안

3.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 간 중재업무 처리방안

4. 바우처 정산 및 관리방안 수립

5. 부정수급 방지 등 관리방안 수립

6. 기타 세부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수혜기업 신청 및 선정

제14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관광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으로 한다. 관광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에 의거한 관광 관련 업종 또는 관광 융복합 업종 등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관광 중소기업을 말한다.

1. 관광 관련 업종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 별지 제 1호 서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연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법인기업·법인기업 대표자·개인기업 대표자 중 1건 이라도 체납 시 신청에서 제외. 단,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체납된 금액을 완납할 경우 신청 가능

3. 휴·폐업중인 기업

4.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5.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에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의 “특수 관계 기업”

6. 동 사업에 이미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단, 관리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7.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 관계 기업

8.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혁신바우처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업이 수혜기업으로 신청할 수는 있으나, 최종 선정된 경우 해당연도에는 제공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신청서의 제출) ①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바우처 유형은 1개로 제한한다.

1. 수혜기업 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

2. 수혜기업 사업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계획서”라 한다)

3. 중소기업 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법인 및 대표자)

6.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제16조(평가) ① 관리기관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요건검토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

2. 자료제출 및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기업

3.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또는 공공입찰 등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서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 및 대표자

②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는 “수혜기업 선정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진행한 후, 발표 평가를 통해 수혜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단, 필요 시 현장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서면평가 통과대상의 배수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 수혜기업 평가와 관련하여 그 외의 사항은 사업모집 공고에 따른다.

제17조(우대사항) ① (삭제)

② (삭제)

제18조(선정)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 기업을 선정한다. 평균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점수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선정 결과를 관리기관에 공유하고, 관리기관은 선정 결과를 수혜기업에게 통보한다.

③ 수혜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그 외의 사항은 사업모집 공고를 따른다.

④ 운영기관은 선정기업 중 사업 중도포기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후보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수혜기업 관리) ① 관리기관은 선정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협약기간 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수혜기업은 청렴교육 등 관리기관이 주관 하는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3절  서비스 제공기업 신청 및 선정

제20조(서비스 제공기업 모집) ① 관리기관은 신청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신청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업을 모집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지원 프로그램별로 서비스 제공기업을 모집한다.

제21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기관)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기업, 학교, 연구소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은 당해 연도 서비스 제공기업이 될 수 없다.

1. 휴･폐업중인 기업

2. (삭제)

3.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4. (삭제)

5.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6. 당해 연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에 수혜기업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 관계 기업

7.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제22조(서비스 제공기업 선정) ① 관리기관은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서비스 제공기업의 서비스 수행 전문성

2. 유사서비스 수행실적 등 수행역량

3. 서비스 제공기업의 인력규모의 적정성

4. 서비스 제공기업의 재무 안정성

②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은 사업모집 공고를 따른다.

제23조(서비스 제공기업 관리) ① 관리기관은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업을 대상으로 협약기간 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기업은 청렴교육 등 관리기관이 주관 하는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서비스 제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에 근거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고 기 수임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분담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수혜기업에 부당 알선, 고의적 허위 정보제공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수혜기업에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수혜기업, 관리기관 임직원에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허위 계산서 발행 등 사업수행 결과 조작이 확인된 경우

5. 수혜기업으로부터 수임한 서비스를 관리기관 및 수혜기업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재하청 또는 수임 비용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 임차 등의 형태로 제3자 또는 기업에게 위탁한 경우

6. 다른 서비스 제공기업의 서비스 또는 타 수혜기업에 성과물로 기 납품한 서비스 결과물을 관리기관과 수혜기업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재가공하여 수혜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7. 기타 동 지침 혹은 협약서 또는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8. 수혜기업에 제공하는 최종성과물에 공공기관 등 외부기업 자료가 정확한 출처 표기 없이 과도하게 사용되었거나, 최종성과물의 불성실한 수준이 사업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9. 계약된 과업내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0. 공사 또는 타 공공 지원 사업에서 물의를 일으켜 해당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업이 제21조에 규정된 신청자격을 상실하거나 선정 이후라도 신청자격이 없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서비스 제공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업으로부터 정부지원금 및 기업분담금을 반환받을 때에는 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기업”이 제출한 최종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혜기업”에 귀속된다. 단, 양 당사자가 별도 합의할 경우 최종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일부를 제공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되, 이러한 경우에도 ‘수혜기업’이 단독으로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수혜기업’의 소유로 한다.

⑤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기업 상위 20%는 ‘우수’ 태그를 부착하고, 평점 60점 이하는 평가위원회 검토를 통해 불성실 정도를 판단 후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재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이 정한 서비스 제공기업의 관리기준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기업이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메뉴판 관리) ① 관리기관은 심의·의결을 통해 관광 혁신 바우처 서비스 분야, 프로그램을 메뉴판에 신규 등록할 수 있다.

② 관광 혁신 바우처 서비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해당 프로그램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기업은 메뉴판에 서비스를 등록함에 있어 관리기관이 지정한 서비스 등록기간을 따라야 한다.

제4절 협약 체결

제25조(협약 체결) ① 협약체결 이전이거나, 체결 이후라도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 시점 이전일 경우, 수혜기업 또는 제공기업은 별도 제재 없이 사업 참가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포기 시점이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 시점 이후일 경우 바우처 협약액의 100%가 잔액인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지침 제33조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추진협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혁신바우처 시스템 상으로 수혜기업 및 제공기업과 협약체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이 제시한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 및 요청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수혜기업 또는 제공기업이 허위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협약서 등을 작성 및 제출한 경우

3. 수혜기업 또는 제공기업이 제14조 및 21조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협약체결 전 수혜기업 또는 제공기업이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계획의 이행을 포기한 경우

제26조(협약 해약)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혜기업 또는 제공기업과의 협약을 해약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혜기업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위로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협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수혜기업 또는 제공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운영지침 또는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7. 운영지침 또는 협약서가 정하는 기준과 달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업비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8. 공고문 또는 운영지침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9. 수혜기업 또는 제공기업에게 휴·폐업·인수·합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관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의해 협약을 해약한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절 바우처의 발급, 사용 및 정산

제27조(바우처의 발급) ① 관리기관은 수혜기업과 체결한 협약서에 표기된 총액만큼의 바우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혜기업은 관리기관과 체결한 협약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기업분담금을 일시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업분담금은 필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취지에 맞는 다른 형태로 대체될 수 있다.

③ 바우처 발급규모 및 기업별 발급액은 당 해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모집공고에 표시된 발급 한도를 따른다.

④ 제3항의 국고보조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수혜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은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을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을 혁신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바우처는 포인트로 발급, 1원 당 1포인트 단위로 발급하며 최소 단위는 천포인트로 한다.

제28조(바우처의 사용) ① 바우처를 발급받은 수혜기업은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업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후 바우처로 서비스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수혜기업·서비스 제공기업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사업수행 표준계약서”(별지 제12호 서식)를 혁신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양자 계약으로 체결한다. 단,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은 계약체결 전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바우처는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업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④ 동일한 내용으로 서비스를 수행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⑤ 바우처 사용 시, 기업분담금이 우선 소진되며 국고보조금은 기업분담금 소진 완료 후 소진한다.

⑥ 바우처 포인트는 대여, 양도 할 수 없다.

⑦ 수혜기업이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공급가액이 바우처 잔액보다 큰 경우, 서비스 제공기업의 사전 동의 등을 통해 초과금액은 수혜기업이 부담한다.

⑧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해당 바우처의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만 바우처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⑨ 계약체결은 당해연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모집공고에 표기된 기한까지 완료해야 한다.

제29조(바우처 계약의 해지) ① 수혜기업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점에 상관없이 해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비스 제공기업의 전문 인력, 재무상태 등 경영상 중요한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서비스 제공기업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이 취소되었거나 서비스 제공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계약의 해지는  해지비용 산정을 포함하여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 간 협의 후, 관리기관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해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은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 간 협의된 해지비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적정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3자에 요청할 수 있다.

2. 해지비용 산정과 관련,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두 기업은 여기에 따라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계약해지를 승인받은 경우, 통보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4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바우처 포인트와 선금 전액을 관리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계약해지를 승인받은 경우, 통보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4영업일 이내에, 수혜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기업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된 해지 비용을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수혜기업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바우처 포인트 및 선급금 반환, 서비스 비용 반환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서비스 제공기업의 바우처 정산 및 대금지급) ① 서비스 제공기업은 수혜기업에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고 바우처를 정산받기 위해, 혁신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기관에게 수행 결과보고서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기업은 계약체결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분야별 프로그램 내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별 세부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인보이스

2.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3. 수혜기업의 서비스 제공기업 부가세 입금 확인증

4. 기타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④ 서비스 제공기업은 서비스 공급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서비스 제공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 선금활용계획서에 대한 수혜기업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공급가액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단, 해당 바우처 서비스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만 선금신청이 가능하다.

⑤ 관리기관은 부가세 입금 확인증과 서비스 제공기업의 이행보증증권을 확인한 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행보증증권 가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발급해야 한다.

1. 피보험자는 관리기관과 수혜기업으로 한다.

2. 보험가입기간은 서비스 계약기간에 90일을 가산한다.

3. 보험가입금액은 선금과 이에 대한 부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보험가입기간이 동 기간만큼 연장된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기업은 서비스 종료 후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점검을 통하여 승인·감액·지원여부 등의 정산결과를 결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혜기업은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점검결과에 따라 결정된 서비스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정산 처리한다.

⑧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양식은 관리기관이 정한 별도 양식에 따른다.

⑨ 서비스 제공기업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혁신바우처 시스템에 공지한 세부 정산일정 및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정산대금 집행) ①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의 바우처 산정, 관리, 사용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 사업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일체를 검토한 후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이행 후 결과를 혁신바우처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목적 외로 바우처를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대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사업 참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시 적정금액으로 감액 조정하거나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불성실한 이행
2. 혁신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고지된 절차별 기한의 미준수
3. 수정 및 보완요청에 불응
4. 신청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조(바우처 잔액처리) ① 바우처는 전액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액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분담금은 환급하지 않으며, 차기 사업 참여 시 아래 사항에 해당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잔액규모	제재 조치
바우처협약액의 30% 초과	차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금지
바우처협약액의 15% 초과~30% 이하	차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서면 심사 시 5점 감점
바우처협약액의 15% 이하	제재조치 없음

제33조(참여 제한) ① 관리기관은 수혜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기업이 다음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사업비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제한기간의 기준은 제재조치가 확정된 날로 한다.

구분	제 한 사 유	제한기간		사업비환수
서비스 제공 기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3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수혜기업에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수혜기업에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바우처 정산금액이 서비스 수행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목적 사용 등)	3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3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최종 제출된 수행결과물 관련 1. 수혜기업과 담합을 통해 서비스를 부정하게 제공하고 바우처 정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혜기업에게 환급한 경우 2. 삭제 3. 서비스 제공기업에서 보유한 기존 결과물을 과도하게 재활용하거나 재가공하여 제출한 경우 4. 수혜기업의 기존 결과물을 서비스 결과물로 재가공하여 정산 받은 경우 5. 공공기관 등 외부기업 자료가 정확한 출처없이 과도하게 표절된 경우 6. 수혜기업과의 계약서 및 동의가 필요한 결과물 등을 허위로 작성된 경우 7. 서비스 수행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관리기관 및 수혜기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재하청한 경우 9. 선정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분야별 프로그램과 무관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0. 바우처사업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물을 제공한 경우 11.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한 수행을 한 경우	3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바우처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바우처 관리기관 및 수혜기업에 부당한 청탁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업에 선정되거나 서비스를 수임한 경우	2년이내		-
	바우처 관리지침 및 협약위반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보받고 불이행한 경우	1년이내		-
	수혜기업 리스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수혜기업에게 과도한 영업행위를 한 경우	1년이내		-
	수혜기업 신청자격 보유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1:1 컨설팅 제공 등 유료 또는 무료로 사전 유사 영업행위를 하거나, 시행한 것으로 사후 확인된 경우	1년이내		-
	그 외에 상기 제한사유에 준하는 경우로 관리기관에서 판단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수혜 기업	제공기업이 수혜기업의 승인을 거쳐 관리기관에 제출한 수행 결과물 관련, 1. 바우처 정산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환급받은 경우 2. 수혜기업의 기존 결과물을 서비스 결과물로 서비스 제공기업에게 제공한 경우 3. 삭제 4. 수혜기업의 특수관계 기업의 참여에 따른 대가가 지불 또는 지불 예정인 경우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3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바우처발급액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목적 사용 등)	3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3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우	2년이내		사업비전액 환수
	바우처 관리기관에 부당한 청탁을 통해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년이내		사업비전액 환수
	관리기관으로부터의 사업수행 결과보고 및 자료요구 등에 대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이내		-
	바우처 운영지침 및 협약위반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보받고 불이행한 경우	1년이내		-
	바우처 잔액 발생 시 바우처협약액의 30% 초과: 차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금지 바우처협약액의 15% 초과~30% 이하: 차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서면 심사 시 5점 감점 바우처협약액의 15% 이하: 제재조치 없음	1년 이내		-
공통	사업 참여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불성실한 이행 또는 혁신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고지된 절차별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이내		-
	서비스 수행결과물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한 경우	3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관리기관에 제출한 수행 최종결과물 관련, 관리기관 및 수혜기업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재하청 또는 수임 비용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 임차 등의 형태로 제3자 또는 기업에게 위탁한 경우	3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 기업과 바우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이내		사업비전액 환수
	법령에 따른 중앙부처 관련규정 및 지침, 공고등을 위반한 사유로 처분을 받았거나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	1년이내		-

제34조(부정부당행위 접수) ① 관리기관은 바우처 사용관련 부정부당행위에 대해 소정의 접수처를 운영하며, 접수 이후 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정부당행위 제보 접수 또는 발견 시 관리기관은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업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절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제35조(성과 및 예산관리) 관리기관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수혜기업의 바우처 집행을 독려해야 하며, 국고보조금 집행이 부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성과 평가) ① 수혜기업은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성과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를 활용한 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결과와 수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은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③ 관리기관은 수혜기업의 최종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부진한 기업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재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은 성과평가 및 분석을 위한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7조(표준서식)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 간의 사업수행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수행 결과보고서는 관리기관이 정한 별도 양식으로 활용한다.

제38조(비밀유지 의무) 관리기관, 서비스 제공기업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수혜기업의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방법) 이 지침은 관리기관 홈페이지 또는 혁신바우처 시스템에 공지한다.

별첨		별지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

2. 〔별지 제2호 서식〕: 수혜기업 신청서

3. 〔별지 제3호 서식〕: 수혜기업 사업수행계획서

4. 〔별지 제4호 서식〕: 서비스 제공기업 신청서

5. 〔별지 제5호 서식〕: 기업(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6.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7. 〔별지 제7호 서식〕: 수혜기업 선정평가표

8. 〔별지 제8호 서식〕: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평가표

9.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추진협약서

10.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 표준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사.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마. 관광순환버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ㆍ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차.삭제 <2020. 4. 28.>

카. 관광면세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

1)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

타. 관광지원서비스업: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ㆍ오락ㆍ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다만,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 영 제2조제6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 서식】수혜기업 신청서

접수번호
2025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바우처 신청 부문	혁신바우처 플러스/중형바우처(DX)/소형바우처(DX)/소형바우처(마케팅) 중 택1
수혜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전체직원 수				관광 관련 업종
	홈페이지	www.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 )시‧도 ( )시‧군			⧠ 수도권 / ⧠ 비수도권
		상세주소 :					설립일 :
	기업 구분	⧠ 중기업 / ⧠ 소기업 / ⧠ 개인사업자 ※발급하신 중소기업 확인서상 구분에 의거 선택 바랍니다
	매출액	____(원) ※직전년도 매출액 기재 바랍니다
기업 실무책임자	성 명			소속(부서)
	직 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기업소개 (50자 이내)	(예시) 워케이션 서비스 스타트업
바우처 활용계획 (100자 이내)	(예시) 기업 고객이 워케이션을 도입하기 편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
핵심 요구 사항 (100자 이내)	(예시) B2B 기업 대상 ‘크레딧 선결제’ 기반 워케이션 스마트 플랫폼 구축, 워케이션 기업 관리자를 위한 직관적인 소속 참가자 관리 및 크레딧 현황 대시보드 제공
신규 일자리 창출목표	____(명) ※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목표하시는 신규 채용 인원수를 기재바랍니다. ※ 추후 귀사의 신규 채용실적 제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서비스 구분 관광 혁신 바우처 서비스 유형 체크 (유형별 개수 상이)	대분류		소분류
	디지털 전환		⧠ 앱·웹 개발 및 고도화 ⧠ 신기술 기반 솔루션 도입 ⧠ ICT 솔루션 도입 ⧠ 디지털전환 컨설팅
	마케팅		⧠ 디지털 마케팅
붙임 1. 사업수행계획서(회사소개서 별첨)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관광사업체 등록·지정서류(관광사업 등록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 중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5. 채무불이행여부 확인서류 1부 6.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1부 7. 기업(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8.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시) 1부 10. 주주명부 (해당시) 1부 11.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표자 외의 직원이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1부 12. 회사소개서 1부 13. 발표자료(혁신바우처 플러스 및 중형바우처의 경우) 1부 14. DX 역량 자가지단지(혁신바우처 플러스) 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수혜기업 사업수행계획서

작 성 요 령
○ 본 서식은 사업수행계획서 표준양식으로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 *단, 혁신바우처 플러스·중형 바우처 유형 신청의 경우 별첨 파워포인트 자료 활용하여 발표용 자료 또한 별도 작성. ○ 기업명은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 본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과 이탤릭체 및 파란색으로 표기된 문구는 참고용이므로 작성 및 제출 시 삭제 ○ 본문의 순서는 1, 가, 1), 가), (1), (가), ①, ㉮ 등으로 작성 ○ 사업수행계획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 바우처 신청 예시 >

·인공지능 서비스 배송 로봇 도입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실시간 판매/예약 시스템 구축

·고객데이터 및 재고 관리 시스템 솔루션 개발

·여행사, 호텔 특화 ERP 시스템 개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스토리텔링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수행계획서(혁신바우처 플러스)

(※ 본 계획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수혜기업명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현재 사업 모델

□ 수혜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하여 기술
(핵심기술, 강점 또는 차별점, 타겟고객, 수익모델, 관광 연관성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재)

□ 현재 사업 모델의 개발 단계 또는 현재 사업 운영현황 기재

※아래 <작성요령>은 삭제 후 계획서 작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수행역량	참여기업 수행역량(준비도, 역할분담, 추진의지, 실적 증명(매출/투자/고용) 등)	25

□ 기업 소개

○ 기업 개요

- 창업 배경 및 프로그램 신청동기, 기업의 비전, 조직 현황, 특장점, 보유 역량 등 작성

○ 기업 연혁

- 제품/기술/서비스 런칭, 수상 등 주요 연혁 중심으로 작성, 최근 연혁을 가장 상단으로 작성

연월	주요사항
2025.1
2024.12

○ 대표자 역량

- 전공, 경력 및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유역량을 상세히 기재

○ 인력 현황 및 역량

- 사업에 참여 예정인 인력현황 및 전문분야

- 사업 참여인력이 미정인 경우, 사업총괄책임자 포함 핵심인력 2인에 대하여 기재

- “관광 혁신바우처 활용계획”과 연계한 참여인력 운용계획을 상세히 기재

○ 재무상태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 투자유치 실적 및 지식재산권 현황(출원/등록)

○ 그 외 주요 성과

- 자유 기술

※아래 <작성요령>은 삭제 후 계획서 작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수행계획	본 사업 수행 필요성 및 목표설정 적정성	10
	본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5
	사업 계획의 혁신성, 경쟁력 등	20

□ 바우처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사업 목표 기재

- 바우처사업 기간 내 달성할 수 없는 장기적인 사업 목표의 경우, 바우처사업 기간 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중간목표에 대하여 별도 기재

- 사업 목표는 기존 대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혁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들어 기술

□ 사업 추진 계획 및 방법

○ 사업 실행계획

- 위 기술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기술

- 내부 또는 외부의 가용자원을 활용, 목표하는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핵심내용 위주로 기재

- 바우처사업 기간 내 달성가능 여부를 강조하여 기술

○ 필요 지원 서비스

- 지원 받고자 하는 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 기재

- 위 기술된 사업 목표와 실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해당 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가 왜 필요한지 당위성 기술

※아래 <작성요령>은 삭제 후 계획서 작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기대효과	사업 참여 기대효과	15
	사업 수혜 후 사업 운영 계획	15

□ 기대효과

○ 기업가치 증대 효과

- 수혜기업 관점에서 바우처사업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대하는 정성적·정량적 효과
(예시. 정성적 효과: 기업/브랜드 인지도 확대, 사업 모델 내실화 등/ 정량적 효과: 매출 00% 증대, 신규고용 0명 등)

- 바우처 사업 서비스를 통해 우선적으로/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 가치 증대 내용 기술

○ 관광산업 기여도

- 사업 목표 달성을 통해 수혜기업이 전체 한국 관광산업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혜 후 운영 계획

○ 제품/기술/서비스 고도화 계획

- 본 과업 결과물의 지속 개선 계획에 대한 내용 기재

○ 시장 확대 및 판로 개척 계획

- 본 과업 결과물의 활용을 통한 사업 확장 계획에 대해 기재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사업수행계획서(중형·소형바우처)

(※ 본 계획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수혜기업명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현재 사업 모델

□ 수혜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하여 기술
(핵심기술, 강점 또는 차별점, 타겟고객, 수익모델, 관광 연관성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재)

□ 현재 사업 모델의 개발 단계 또는 현재 사업 운영현황 기재

※아래 <작성요령>은 삭제 후 계획서 작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수행계획	본 사업 수행 필요성 및 목표설정 적정성	10
	본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0
	사업 계획의 혁신성, 경쟁력 등	15

□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사업 목표 기재

- 바우처사업 기간 내 달성할 수 없는 장기적인 사업 목표의 경우, 바우처사업 기간 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중간목표에 대하여 별도 기재

- 사업 목표는 기존 대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혁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들어 기술

□ 사업 추진 계획 및 방법

○ 사업 실행계획

- 위 기술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기술

- 내부 또는 외부의 가용자원을 활용, 목표하는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핵심내용 위주로 기재

- 바우처사업 기간 내 달성가능 여부를 강조하여 기술

○ 필요 지원 서비스

- 지원 받고자 하는 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 기재

- 위 기술된 사업 목표와 실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해당 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가 왜 필요한지 당위성 기술

※아래 <작성요령>은 삭제 후 계획서 작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수행역량	참여기업 수행역량(준비도, 역할분담, 추진의지, 실적 증명(매출/투자/고용) 등)	15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대표자 역량

-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산업 부문 역량 기재 (전공, 경력 등)

-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유역량을 상세히 기재

○ 참여인력 현황 및 역량

- 사업에 참여 예정인 인력현황 및 전문분야

- 사업 참여인력이 미정인 경우, 사업총괄책임자 포함 핵심인력 2인에 대하여 기재

- 위에서 기술한 “관광 혁신바우처 활용계획”과 연계한 참여인력 운용계획을 상세히 기재
* 1인 스타트업의 경우, 기재 불필요

□ 매출, 투자 및 고용 실적

- 기존의 매출 및 투자 실적 고용 현황에 대해 기재

※아래 <작성요령>은 삭제 후 계획서 작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기대효과	사업 참여 기대효과	15
	사업 수혜 후 사업 운영 계획	25

□ 기대효과

○ 기업가치 증대 효과

- 수혜기업 관점에서 바우처사업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대하는 정성적·정량적 효과
(예시. 정성적 효과: 기업/브랜드 인지도 확대, 사업 모델 내실화 등/ 정량적 효과: 매출 00% 증대, 신규고용 0명 등)

- 바우처 사업 서비스를 통해 우선적으로/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 가치 증대 내용 기술

○ 관광산업 기여도

- 사업 목표 달성을 통해 수혜기업이 전체 한국 관광산업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혜 후 운영 계획

○ 제품/기술/서비스 고도화 계획

- 본 과업 결과물의 지속 개선 계획에 대한 내용 기재

○ 시장 확대 및 판로 개척 계획

- 본 과업 결과물의 활용을 통한 사업 확장 계획에 대해 기재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서비스 제공기업 신청서

접수번호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업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업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홈페이지		www.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 )시‧도 ( )시‧군				⧠ 수도권 / ⧠ 비수도권
			상세주소 :							설립일 :
										상시 종업원 수:
	유형구분		⧠ 기업 / ⧠ 학교 / ⧠ 연구소 / ⧠ 기타
	기업구분 (산업계)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기업 / ⧠ 소기업 / ⧠ 소상공인 / ⧠ 기타
기업 핵심역량 (띄어쓰기 포함 40자 이내 )	(예시) 인공지능 서비스 배송 로봇 개발 (예시)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실시간 판매/예약 시스템 구축 (예시) 고객데이터 및 재고 관리 시스템 솔루션 개발 (예시) 여행사 특화 ERP 시스템 개발 (예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스토리텔링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총괄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실무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신청 서비스 유형(‘소분류’ 기준)
등록 신청 서비스유형 (‘소분류’ 기준 3개 까지 신청 가능) *(붙임1) 관광 혁신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참고하여 작성	서비스유형		서비스 키워드 (띄어쓰기 포함 40자 이내 )
	1	(예시) ICT 솔루션 도입	(예시) ERP 시스템 구축 (예시) 데이터 처리 솔루션 개발
	2	(예시) 신기술 기반 솔루션 도입	(예시)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 (예시) AR, VR 활용 관광콘텐츠 구축
	3
수행역량 (신청 서비스 ‘소분류’별로 수행실적이 상이할 경우, 행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서비스유형		수행 상세
	신청 서비스 A		해당분야 업력 (년)
			총 수행건수 (건)		수행건수별 [별지서식6] 사업실적증명원,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별도 제출 필요
			총 수행금액 (원)
			수행 내용 (요약)
참여인력의 전문성 (신청 서비스 ‘소분류’별로 핵심참여인력이 상이할 경우, 행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최대 5인까지)	서비스 구분		성명		담당업무				경력기간
	신청 서비스 A		사업총괄책임자						~
			핵심참여인력 1						~
			핵심참여인력 2						~

기업 기본 정보
기업 재정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매출액증가율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부채총계 (C)
	자기자본총계 (D)
	유동비율 (A/B) %
	부채비율 (C/D) %
인력현황 및 신규채용	상근인력 수 (명)
	최근 4개월 신규 고용인원수 (명)			해당 시 기입
	신규 일자리 창출목표			___(명) ※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목표하시는 신규 채용 인원수를 기재바랍니다. ※ 추후 귀사의 신규 채용실적 제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신용평가등급	신용등급 발급기관
	등급
붙임 1. 적격성 증빙서류 1부 2. 평가항목 증빙서류 1부 3. 기업 소개자료 1부 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 다수의 서비스 메뉴 등록 신청 가능하며, 본 신청서에 등록하고자 하는 다수의 서비스 내용 기입 필요 (서비스 제공기업 당 하나의 신청서만을 제출)

※ 서비스 ‘소분류’ 유형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유형에 반영될 참여인력과 수행역량(수행실적)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여러 개의 서비스유형을 신청하더라도 참여인력과 수행역량 항목에 해당 서비스유형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유형이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

[참고] 관광 혁신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대분류	소분류	세부 서비스 예시
디지털 전환	앱·웹 개발 및 고도화	· 웹ㆍ모바일ㆍ기타 서비스 기획/개발 및 개선/고도화
	신기술 기반 솔루션 도입	· (AI)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생성형 관광 AI 기술 도입 · (핀테크 등) 관광객 거래 효율화를 위한 혁신 결제 기술 도입 · (AR, VR, MR, XR) 관광객 실감 경험을 확대하는 인터랙티브 기술 도입 · (모빌리티) 지능형 관광 이동 연계서비스·첨단 모빌리티 기술 도입 · (키오스크, 로봇, IoT) 관광서비스 지원 무인화·로보틱스 기술 도입 · (IoT, AI) 실시간 관광객 안전을 위한 관광 환경 예측·분석 정밀 기술 도입 · (빅데이터, AI)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디지털 큐레이션 기술 도입 · (빅데이터, IoT) 관광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도입
	ICT 솔루션 도입	· 경영 관리 솔루션 도입(ERP) 및 구축 · 공급 관리 솔루션 도입(SCM) 및 구축 · 고객 관리 솔루션 도입(CXM) 및 구축 · QA 지원(디지털전환 서비스 품질관리) · 사이버 보안(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보장, 신뢰구축 솔루션 및 툴킷 도입)
	디지털전환 컨설팅	· 디지털전환 전략 수립, 디지털전환 심층 역량 진단, 디지털 프로세스 혁신 방안 도출 등 전략ㆍ기술 컨설팅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 스마트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별지 제5호 서식】기업(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한국관광공사 귀중

본인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금액 등)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혁신바우처 시스템에 공개
수집ㆍ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ㆍ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한국관광공사와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ㆍ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ㆍ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ㆍ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ㆍ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ㆍ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ㆍ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한국관광공사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ㆍ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연대보증인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한국관광공사와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한국관광공사와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한국관광공사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한국관광공사와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ㆍ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ㆍ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ㆍ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ㆍ기타 신용정보(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ㆍ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ㆍ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ㆍ조회 목적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ㆍ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재무상황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ㆍ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ㆍ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ㆍ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한국관광공사에 제공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한국관광공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공 목적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ㆍ이용 항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ㆍ이용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집ㆍ이용 기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기업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한국관광공사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한국관광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상담,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ㆍ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사업의 설정ㆍ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상기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광공사와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투회사,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ㆍ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등 ㆍ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채무 전액상환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한국관광공사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ㆍ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연대보증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한국관광공사와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한국관광공사와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한국관광공사와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만족도 조사, 한국관광공사 주관 사업 안내,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ㆍ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ㆍ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ㆍ기타 신용정보(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등, 사업의 설정ㆍ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ㆍ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ㆍ조회 목적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ㆍ조회 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ㆍ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ㆍ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ㆍ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한국관광공사에 제공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한국관광공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생년월일,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한국관광공사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수혜기업 선정 평가표 (혁신바우처 플러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선정평가표

접수번호
수 혜 기 업 명		평가일자	20 . . .
사업자등록번호
바우처 신청 부문	혁신바우처 플러스 서비스로봇 도입 여부: ⧠ Y / ⧠ N

신청 서비스 메뉴	대분류	소분류
	디지털 전환	⧠ 앱·웹 개발 및 고도화
		⧠ 신기술 기반 솔루션 도입
		⧠ ICT 솔루션 도입
		⧠ 디지털 전환 컨설팅
	마케팅	⧠ 디지털 마케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수행계획	본 사업 수행 필요성 및 목표설정 적정성	0~2	3~4	5~6	7~8	9~10
	본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0~3	4~6	7~9	10~12	13~15
	사업 계획의 혁신성, 경쟁력 등	0~4	5~8	9~12	13~16	17~20
수행역량	참여기업 수행역량(준비도, 역할분담, 추진의지, 실적 증명(매출/투자/고용) 등)	0~5	6~10	11~15	16~20	21~25
기대효과	사업 참여 기대효과	0~3	4~6	7~9	10~12	13~15
	사업 수혜 후 사업 운영 계획	0~3	4~6	7~9	10~12	13~15
합 계

평가위원 :                  (서명)

* 평가지표 세부 평점기준은 별도

【별지 제7호 서식】수혜기업 선정 평가표 (중·소형바우처)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선정평가표

접수번호
수 혜 기 업 명		평가일자	20 . . .
사업자등록번호
바우처 신청 부문	⧠ 중형바우처(디지털전환) ⧠ 소형바우처(디지털전환) ⧠ 소형바우처(마케팅) 서비스로봇 도입 여부: ⧠ Y / ⧠ N

신청 서비스 메뉴	대분류	소분류
	디지털 전환	⧠ 앱·웹 개발 및 고도화
		⧠ 신기술 기반 솔루션 도입
		⧠ ICT 솔루션 도입
		⧠ 디지털 전환 컨설팅
	마케팅	⧠ 디지털 마케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수행계획	본 사업 수행 필요성 및 목표설정 적정성	0~2	3~4	5~6	7~8	9~10
	본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0~4	5~8	9~12	13~16	17~20
	사업 계획의 혁신성, 경쟁력 등	0~3	4~6	7~9	10~12	13~15
수행역량	참여기업 수행역량(준비도, 역할분담, 추진의지, 실적 증명(매출/투자/고용) 등)	0~3	4~6	7~9	10~12	13~15
기대효과	사업 참여 기대효과	0~3	4~6	7~9	10~12	13~15
	사업 수혜 후 사업 운영 계획	0~5	6~10	11~15	16~20	21~25
합 계

평가위원 :                  (서명)

* 평가지표 세부 평점기준은 별도

【별지 제8호 서식】서비스 제공기업 선정 평가표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평가표

접수번호
제 공 기 업 명		평가일자	20 . .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서비스 메뉴	대분류	소분류
	디지털 전환	⧠ 앱·웹 개발 및 고도화
		⧠ 신기술 기반 솔루션 도입
		⧠ ICT 솔루션 도입
		⧠ 디지털 전환 컨설팅
	마케팅	⧠ 디지털 마케팅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60)	참여인력의 전문성(10점)
	관련 분야 업력 (15점)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15점)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10점)
	유사과제 계약상대방 수 (5점)
	관련 분야 지식재산권 수(5점)
서비스 품질의 안정성 (40)	인력규모(10점)
	매출액(10점)
	신용평가등급(10점)
	유동비율(5점)
	부채비율(5점)
합 계

평가위원 :                  (서명)

* 평가지표 세부 평점기준은 별도

【별지 제11호 서식】사업 추진협약서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추진협약서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리기관’과 ‘수혜기업’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주체) 본 협약의 주체는 다음과 같다

관리기관	관리기관 : 한국관광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주소 : OOOOOOOOOOOO

수혜기업	수혜기업 : OOOOO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주소 : OOOOOOOOOOOO

제3조(바우처 집행 및 협약 기간) 바우처는 메뉴판 상의 세부지원서비스 활용에만 사용하며, 바우처 집행은 협약기간 내에 종료한다.

협약기간 : 2025.OO.OO ~ 2025.OO.OO

제4조(협약의 금액) 수혜기업은 다음과 같이 바우처 총액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본인 기업분담금을 관리기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한다. 단, 기업분담금은 필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취지에 맞는 다른 형태로 대체될 수 있다.

협약금액	기업분담금	OOO,OOO,OOO원
	국고보조금 (바우처 지급액)	OOO,OOO,OOO원

제5조(성실의 의무)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바우처 교부(정산) 신청 시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자료제출 요구 시, 바우처(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의 지출내역 등을 거짓 없이 성실하게 제출한다.

제6조(국고보조금의 교부취소 및 환수)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처분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 기업분담금을 관리기관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천재지변, “수혜기업”의 부도, 휴폐업 등 협약해지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5조 또는 제6조의 조항을 “수혜기업”이 위반하여 지원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수혜기업”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협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수혜기업 대표 OOO  협약일 2025.OO.OO (인)

관리기관 대표 한국관광공사 사장 OOO   협약일 2025.OO.OO (인)

【별지 제12호 서식】사업수행 표준계약서

2025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사업수행 표준계약서

“수혜기업명” (이하“수혜기업”이라 한다.)(와)과 “제공기업명” (이하 “서비스 제공기업”이라 한다.), 한국관광공사(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는 「2025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휴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수혜기업”이 요청하는 “서비스명”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계약 쌍방의 역할, 책임, 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 “수혜기업”의 성공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명”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제공하는 용역범위)	“과업내용”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및 과업지시서는 해당 계약의 일부이며 용역 범위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에 따른다.

② “수혜기업”의 “서비스명” 서비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범위 및 비용분담에 관해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의 상호 합의 후 추가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가지급 및 검사) ① “서비스 제공기업”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제2조제1항의 용역 수행 대가를 아래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1. “서비스 제공기업”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선금의 경우) 또는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혜기업”의 부가세 해당액을 수령한 후 “관리기관”에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이하 “서비스금액”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다.

2. “서비스 제공기업”은 서비스금액 선금 신청 시 이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과 선금보증보험증권을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라 각 1부씩, 총 2부를 발급해야한다.

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를 관리기관으로 설정하고 선금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하여 1부 발급한다.

나. 선금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를 수혜기업으로 설정하고 선금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하여 1부 발급한다.

다. 보험가입기간은 서비스 계약기간에 90일을 가산한다.

라. 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보험가입기간이 동 기간만큼 연장된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3.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이 확인한 “서비스 제공기업”의 서비스금액 정산신청에 대해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금액을 지급한다.

(단위: 원)

구 분	계약금액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소계	부가세	총계
선금
잔금
총 계

*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에는 VAT미포함, 총 계약금의 부가세는 수혜기업이 별도부담

② “서비스 제공기업”은 추진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수혜기업”에게 납품하고 용역수행결과를 “수혜기업”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최종보고: $$$$년　$$월　$$일까지

③ “서비스 제공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추진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기간 내에 제출된 용역결과물이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수혜기업” 또는 “관리기관”은 용역 수행 대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수혜기업” 또는 “관리기관”이 용역 수행 대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기업”은 거절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결과물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당사자 의무)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은 본 용역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1. “수혜기업”은 “서비스 제공기업”이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업관련 자료 및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기업”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수혜기업”의 업무상 기밀(정보 및 기술, 자료 등)에 대하여 계약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수혜기업”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기업”은 제안서에 의거, 성실하게 작성된 용역결과물을 “수혜기업” 및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기업은” 계약 후 계약보증보험증권을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보증보험증권 가입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

가. 피보험자는 수혜기업으로 설정한다.

나. 보험가입금액은 계약 금액에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로 설정한다.

다. 보험가입기간은 서비스 계약기간에 90일을 가산한다.

라. 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보험가입기간이 동 기간만큼 연장된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5. “서비스 제공기업”이 제출한 최종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혜기업”에 귀속된다. 단, 당사자가 별도 합의할 경우 최종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일부를 제공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되, 이러한 경우에도 “수혜기업”이 단독으로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수혜기업”의 소유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 당사자가 제5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 또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것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 위반 상대방에게 시정을 위한 1차 서면통보를 하고 상당한 시간 내에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혜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은 경우

2. 경매,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3. 당좌거래의 부도처분을 받아 지불정지 상태로 된 경우

4. 전쟁, 화재, 홍수, 지진, 폭풍 등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해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수혜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기업”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수행 간 발생한 해지비용에 대한 사항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④ 계약해지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리기관”에 계약해지 사실을 “수혜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기업” 일방이 공문으로 통보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기업”은 기 지급받은 서비스금액을 공문 통보 후 2주 이내에 “관리기관”에 반환한다.

제7조(손해배상) 제5조 각 호의 계약당사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방 당사자의 손해는 타방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고 법률에 없을 때 상호 합의에 의한다.

제9조(재판관할) 이 계약의 관할은 “수혜기업”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은 필요한 경우 이 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부는 “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정해진 운영시스템 상에서의 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제10조(기타)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중계약, 기업분담금 리베이트, 서비스금액 유용, 기타 허위 및 부정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취소, 기 지급된 서비스금액 환수, 신규참여제한, 법적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 계약체결일 : $$$$년　$$월　$$일

· 계약만료일 : $$$$년　$$월　$$일

(수혜기업)

사업자번호 :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서비스 제공기업)

사업자번호 :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관리기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OOO

전자서명